(사)국민재난방지협회재난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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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및 정기안전검사(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인지 확인 후 설치하고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설치검사를 받고 합격된 시설에 한하여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유효일자 1개월 이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감독기관에 통보한다.

④ 정기검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 불합격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설에 대하여 반드시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놀이시설 이라 함은 시행령 별표2 참조

종류	내용	신청주체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설치업체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관리주체
안전점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점검	관리주체
안전진단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참조
정보마당-자료실-관련자료 참고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미 이행 및 부적합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고시 제2018-27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상한 고시액

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비고
그네		42,700	68,000	-
미끄럼틀		61,800	68,000	-
정글짐, 오르는 기구 및 건너는 기구 (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2,700	68,000	-
공중놀이기구		61,800	68,000	-
회전놀이기구		61,800	68,000	-
흔들놀이기구		47,500	68,000	-
조합놀이대		90,600	68,000	-
실내놀이기구		66,600	68,000	-
기타놀이기구 (모래집, 평행봉 등)		42,700	68,000	-
물이용 놀이기구	조합놀이대형	90,600	68,000	-
	기타단품형	36,000	68,000	-
	물순환시설	77,700	68,000	-
충격흡수용 표면처리재	HIC 충격시험	33,000	-	-

※비고 (모든 총금액의 부가세 10% 별도)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물 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신청방법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FAX, 인터넷 또는 협회(051-612-6665)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방법 : 무통장입금
검사(설치/정기시설/안전진단) 기업은행(252-069283-01-019)
(※ 검사수수료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