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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법 제15조)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점검주체
-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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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法 제15조)
①대통령이 정하는 주기, 방법 및 절차등에 따라 관리주체가 시행하는 점검
②관리주체는 상황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서면계약에 의한 위탁을 할 수 있다.
③놀이시설의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 안전검사 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6과 같다.
본 협회 재난안전기술원에서 하는 일
- 엄중히 실시된 자체교육 및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의 신뢰성 높은 안전점검
- 자체 안전점검 서버의 운영으로 관리주체의 실시간 가능한 현황파악
- 자체 유지보수업체 확보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단순정비의 효율적인 현장조치
점검주기
- 월1회 이상(시행령 제11조)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시행령 제11조, 별표6)
- 안전점검 항목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 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 안전 점검의 방법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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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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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 할 수 없으나, 어린이 놀이기구와 그 부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 요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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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관련표시가 훼손된 경우
-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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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검검 결과·기록 보관(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 안전 점검 결과 기록 안전점검 실시대장(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
- 안전점검 결과 보관 3년간 보관
협력ㆍ후원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