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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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개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지정검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공공장소란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및 공원, 병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5조, 제16조]

검사종류 및 신청주체

종류 내용 신청주체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설치업체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관리주체
안전점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점검 관리주체
안전진단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관리주체

검사주기

· 설치검사 : 최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설치자가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
·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만료일 1개월 전 신청하여야 함)
·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 안전진단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이내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참조
(정보마당-자료실-관련자료 참고)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미 이행 및 부적합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대상 및 수수료

· 고시 제2018-27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상한 고시액

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비고
그네 42,700 68,000  
미끄럼틀 61,800 68,000  
정글짐, 오르는 기구 및 건너는 기구
(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2,700 68,000  
공중놀이기구 61,800 68,000  
회전놀이기구 61,800 68,000  
흔들놀이기구 47,500 68,000  
조합놀이대 90,600 68,000  
실내놀이기구 66,600 68,000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42,700 68,000  
물이용 놀이기구 조합놀이대형 90,600 68,000  
대형 버켓형 37,400 68,000  
기타단품형 36,000 68,000  
물순환시설 77,700 68,000  
충격흡수용
표면처리재
HIC 충격시험 33,000    
어린이활동공간XRF
(중금속 간이측정)
150,000   간이측정
(당사와 협약된 KOLAS 시험기관에서 진행)
표면재 : 모래등 토양
(5종 분석검사)
44,200   ※기준치 단위:Mg/Kg
납(200이하), 카드뮴(4이하),
6가크로뮴(5이하),
수은(4이하), 비소(25이하)
(당사와 협약된 KOLAS 시험기관에서 진행)
카드뮴 44,200  
수은 44,200  
6가크로뮴 44,200  
비소 44,200  
221,000  
표면재 : 합성고무바닥재
(5종 분석검사)
44,200   ※측정기준치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합 1000mg/kg
단일 납 600mg/kg
(당사와 협약된 KOLAS 시험기관에서 진행)
카드뮴 44,200  
수은 44,200  
6가크로뮴 44,200  
포름알데하이드 45,000   ※기준치 포름알데하이드 75mg/kg 미만
(당사와 협약된 KOLAS 시험기관에서 진행)
221,800  
기생충(란) 검사 39,300   (당사와 협약된 KOLAS 시험기관에서 진행)

※비고 (모든 총금액의 부가세 10% 별도)

-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 물 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안전검사 신청 및 수수료 입금방법

  • · 신청방법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FAX, 인터넷 또는 협회(051-612-6665)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입금방법 : 무통장입금

    검사(설치/정기시설/안전진단)
    기업은행(252-069283-01-019)
    (※ 검사수수료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신청 시 제출서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1.  설치검사 신청서
2.  어린이놀이설 배치도(사진포함)
3.  어린이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4.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5.  안전인증서 사본
6.  사업자등록증
1.  정기시설검사신청서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3.  설치검사 합격증
4.  사업자등록증
1.  안전진단 신청서
2.  어린이놀이시설 배치도
3.  어린이놀이시설 약도
4.  사업자등록증

※ 안전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주기 만료일 이후에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검사 처리절차

안전검사 처리절차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절차

불만 및 이의제기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국민재난방지협회 C/S 부서

  • Tel / 051-612-6665
  • Fax / 051-515-6663
  • E-mail / pdpa66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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