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2023. 2.

	행 정 안 전 부

주의사항

①  본 매뉴얼의 저작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으며 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등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물로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유상교육의 교재로 활용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②  본 매뉴얼은 2023.1.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이해	1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령	17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검사	37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관리 절차	39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40

3.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42

4.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45

5.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48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53

1.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가입	55

2. 안전관리자 지정	57

3. 안전교육의 실시	58

4. 안전요원 배치 의무	60

5.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60

6.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63

7. 안전진단	69

8.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71

9. 어린이놀이시설 영구폐쇄	73

10. 불합격시설의 조치	74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	75

관리감독기관의 임무 및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81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9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113

주요 FAQ	13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이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이해

1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정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기구적 요건과 장소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의미한다.

-  (기구적 요건)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모래, 포설, 고무매트 등 충격흡수용 바닥재만 설치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장소적 요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된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제7호 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되는 놀이시설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설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2024년 6월 23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나,

- 2024년 6월 23일까지 놀이기구의 안전인증서를 첨부하여 정기시설검사 신청
⇨ 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품인증*을 받아야 함 (시행령 부칙 제31805호 제3조제1항, 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지정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 업무 수행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중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11페이지 놀이기구의 예시 참조)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겨울철 혹한, 폭설 등으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의 물순환시설에 대한 검사가 불가할시, 합격판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동안 검사를 유예하고, 기간 내에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판정을 취소한다.

-  물순환시설검사는 물을 채워서 진행하므로, 시설의 동파 및 바닥 결빙 등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겨울철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검사만 유예되고, 나머지 시설들은 유효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어린이 수영장, 인공폭포, 바닥분수, 「관광진흥법」에 따른 워터슬라이드 등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FAQ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제6호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제7호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하여 해당 날짜까지 안전인증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정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기구적 요건과 장소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치검사 시 안전인증을 확인하지만, 시행령 별표2의 제6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제7호 유아교육진흥원은 법 적용 대상 장소가 추가된 사항으로 2024년 6월 23일까지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이전에 안전인증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아 운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시설물은 인증없이 정기시설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검사를 받지 못한 불법 시설물이 됩니다.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용금지 조치 후 해당 내용을 이행 후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한 어린이놀이기구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문 장소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기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권해 드립니다. 답

			FAQ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제13호,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문 어린이들에게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놀이기구의 이용을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접객업(식‧음료 판매)이 주가 되는 형태로서, 손님에게 무료 (서비스)로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 놀이제공영업소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가 필수인가요?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하지만, 현장에 안전요원을 필수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가동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격있는 안전요원의 현장배치가 필요합니다. 답 공간임대업은 놀이제공영업소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자의 영업소는 업종과는 별개로, 공간 임대의 목적이 놀이프로그램 참여, 놀이기구 이용 등이라면 “놀이제공영업소”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답

2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 및 종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기준 부속서 2 부록Ⅰ)

일반 놀이기구

-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나 이성적 판단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놀이를 위해 제작된 부품 및 구조체를 포함한 시설과 구조물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기구는 옥내·외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닌 것

주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ex) 꼬마기차, 붕붕뜀틀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ex) 어린이용 튜브, 물놀이 제품

<주의> 물이용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ex) 이동식 유아용 그네 ‧ 미끄럼틀

⦁가정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 체력단련시설,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

물놀이형 놀이기구

- 어린이놀이기구(조합놀이대 등)에 물을 공급(분사 등)하여 놀이를 용이하게 하는 놀이기구(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제외)를 의미한다.

* (비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물에서 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어린이 고무튜브, 어린이 구명조끼 및 수영 보조용품 등을 말함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기준 부속서 2)

분류	놀이기구 사진
① 그네
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받침판이 앞뒤 좌우 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
	단일 회전축 그네(1형)	다 회전축 그네(2형)				유아용 그네
	단일 지점 매달림 그네(3형)				연결 그네(4형)
② 미끄럼틀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 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독립 미끄럼틀		둑 미끄럼틀
③ 정글짐
통나무, 파이프, 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사각 정글짐	복합 정글짐				원형 정글짐
④ 공중 놀이기구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좌석형			매달림형

분류	놀이기구 사진
⑤ 흔들 놀이기구
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시소1형	스프링시소1형		흔들2A형
	흔들2B형	흔들3A형		흔들3B형
	흔들4형	흔들5형		흔들6형
⑥ 오르는기구
봉, 로프, 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
	평행봉	늑철		철봉
	늘임봉(줄)	암벽오르기		복합형 오르기
⑦ 회전 놀이기구
한 개 이상의 좌석, 받침판, 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트랙을 따라 회전하도록 설계될 것
	회전A형		회전B형

분류	놀이기구 사진
	회전C형	회전D형	회전E형
⑧ 건너는기구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무지개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⑨ 조합놀이대
①부터 ⑧까지의 놀이기구 중 두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일 것
	일반형
	물이용형
⑩ 스페이스 네트
유연한 요소(예, 로프, 체인 등)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기하학적 3차원 등반 구조물
⑪ 폐쇄형 놀이기구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
	실내놀이기구	트램블린 일체형 실내놀이기구	볼풀장

분류	놀이기구 사진
⑫ 기타 놀이기구
①부터 ⑪까지의 놀이기구 외에 어린이의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
	모래집	소리전달기	자가발전 놀이
	물놀이대	모래놀이기구	기차놀이대
	점프볼	원반놀이기구	돌림판
	물이용형
⑬ 충격흡수용표면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것
	고무매트	고무블럭	실내매트

			FAQ
	어린이놀이기구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문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www.safetykorea.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품인증번호를 검색했을 때 어린이놀이기구로 분류되면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합니다. 답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

3	어린이놀이시설법의 구성과 내용

목적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제4조) 및 지정취소(제5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제11조) 및 설치신고(제11조의2), 설치검사 등(제12조)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제13조)

관리주체의 의무

- 유지관리(제14조) 및 안전점검(제15조), 안전진단(제16조)

-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요원의 배치(제15조의2)

-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제17조)

- 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안전교육(제20조)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제21조)

-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 및 사용중지(제22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제17조의3)

그 외 관리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및 행정사항 등

4	어린이놀이시설법 하위 법령의 구성과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2021.6.22.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제2조 및 별표2)

설치검사(제7조) 및 정기시설검사(제8조) 등

설치검사에 대한 재검사(제8조의2)

설치검사 합격의 표시(제10조 및 별표5)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방법(제10조의2)

시설개선계획서의 제출(제10조의3)

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통보 요청(제10조의4)

안전점검의 주기, 항목 및 방법(제11조 및 별표6)

관리감독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제11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제한(제11조의3)

보험의 가입 시기 및 보상기준(제13조 및 별표7)

중대사고의 종류 및 중대사고 시 자료제출 의무(제14조)

중대사고에 대한 보고사항(제14조의2)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제18조 및 별표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3.2.6.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제14조) 및 설치신고서(별지11호)

설치검사 신청서류(제14조의2) 및 정기시설검사 신청서류(제15조)

재검사의 신청서류(제15조 및 별지 제14호)

시설개선계획서의 제출 방법 및 서식(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 및 의무(제16조의2)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방법(제17조 및 별지 제16호)

안전교육의 시기 및 주기(제20조)

중대사고에 대한 보고방법(제20조의2 및 별지 제20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2019.6.7. 일부개정)

안전검사의 신청(제5조) 및 안전검사의 실시(제6조)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제11조 및 별표 2)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제13조 및 별표 3)

안전교육(제15조), 보험가입 결과(제16조) 및 중대사고 발생 시 조치·통보(제17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2018.4.11. 전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2023.1.5.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2021.3.5. 타법개정)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다른 법률 등에서 놀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설명한 「영유아보육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시 ‧ 도 교육감이 고시한 교구 기준 등에 따라 학교, 유치원에도 놀이시설의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치원, 학교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기준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놀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2012년 8월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규정이 삭제되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관련 법령

가.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무 (시행규칙 별표1)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준에 따른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단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실내놀이터(지하층은 제외)도 가능하다.

적용대상 :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 (12개월 미만 영유아만 보육하는 경우 제외)

설치기준

- 영유아 1명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로 설치

- 6세 미만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 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을 포함한 놀이기구 3종 이상 설치

- 단, 직장 어린이집 내 옥외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옥내놀이터(지하층은 불가)를 설치하거나 관리주체의 승낙 하에 인근 놀이터(놀이기구 3종 이상 설치된 놀이터만 해당)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무 (대통령령 제55조의2)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적용대상 :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

설치기준

-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 또는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

- 실내 설치 시 마감재, 접작체 및 그 외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 실외에 설치 시 인접대지경계선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 신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5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신고 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 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주체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제출서류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또는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가. 환경보건법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법 제23조)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보건법의 어린이활동공간 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기 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주체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등을 말함

검사시기 : 아래로부터 30일 이내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검사내용(어린이놀이시설 관련) : 바닥재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준수 여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령 별표2)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2)
(단위 : ㎎/㎏)
물질	기준
카드뮴	4 이하
비소	25 이하
수은	4 이하
납	200 이하
6가크롬	5 이하
비고 : 위 기준의 적합여부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9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 이하일 것

다.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이하일 것

나.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 운영의 신고 (시행규칙 제89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15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처

대상구분		신고처
공공 운영시설	국가 및 시 · 도지사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	유역 · 지방환경청장
	시 · 군 · 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	시 · 도지사
민간 운영시설		시 · 도지사

제출서류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별지 제40호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 수질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위반시 벌칙사항(시행령 별표 18)

-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 운영, 수질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시행규칙 제89조의3)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수경시설에 해당되므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2. 관리 기준

가.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켜야 한다.

다.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ㆍ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ㆍ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 관리 (법 제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가 직접 측정*하거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신청

* 측정망을 설치하거나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자에 한함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는 10년 동안 기록·보관해야 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 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	총부유 세균 (CFU/㎥)	일산화 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소독 의무 (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하단의 장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은 하단장소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소독을 해야 한다.

적용대상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소독횟수 기준(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연면적 430㎡ 이상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 ‧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적용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항 가목)

- 연면적 430㎡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관리감독기관은 시스템에 면적정보 입력 필요

-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

※ 학교, 유치원은 교육시설법에 포함되어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안전·보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9조)	구체적인 조치(시행령 제10조,제11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9조 제2항 제1호)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 ‧ 집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이행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 이행
	도급 ‧ 용역 ‧ 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9조 제2항 제2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제9조 제2항 제3호)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9조 제2항 제4호)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위탁점검포함)
	안전관리자 / 종사자 교육 이수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종류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학원·목욕장업’과 실내 ‘놀이제공영업소’ 및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하는 영업 등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업으로 포함됨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소방안전교육과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됨

○ 다중이용업에 추가로 포함되는 사항(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21.12.7. 개정, ’22.6.8. 시행)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3호(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자의 영업소)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 안전관리 의무 : 소방안전교육 이수, 소방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안전시설 정기점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3	여러 법이 적용되는 사례

키즈카페 관련 정의

1) 키즈카페

-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 ‧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상기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놀이기구가 없더라도,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업소에도 적용할 수 있다.

※ 키즈카페가 아닌 경우

식품접객업(식 · 음료 판매)이 주가 되는 형태로서, 손님에게 무료(서비스)로 유기기구,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

예시) OO감자탕, OO레스토랑, OO초밥, OO갈비 등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관광진흥법)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 ‧ 전기 ‧ 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3) “유원시설업”(관광진흥법)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유원시설업에는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이 있다.

유원시설업 종류

유원시설업의 종류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4) “어린이놀이기구”

-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을 말한다.

6) “어린이제품”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어린이제품 제외 대상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4.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 ‧ 포장

5.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FAQ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연령 제한이 있나요? 문 ‘없습니다.’ 어린이제품 특별법에서 어린이제품의 정의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13세 이하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이용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13세 이상이 이용을 하면 안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답

7)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란 구조 ‧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키즈카페 유형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 ‧ 음료를 판매 ‧ 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2)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 ‧ 음료를 판매 ‧ 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 ‧ 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키즈카페 관련 부처 및 법령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 업무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 유기기구 ·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설치前 제품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 안전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 도료 ‧ 마감재료 ‧ 토양 ‧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 식품 안전기준 마련 •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 지방자치단체 유기기구(또는 유기시설) 담당자와 어린이놀이시설 담당자는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FAQ
	키즈카페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문 신종 ‧ 복합 놀이제공업소인 키즈카페와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키즈카페 운영자 등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부탁드립니다. 답

< 키즈카페에 주로 설치되는 유기기구 예시 >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기차		•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 승용물이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레일 안쪽 길이 30 m 이내)
배터리카		• 정원 2인 이하인 배터리 전기 동력 4륜 승용물을 이용자 스스로 핸들 조작하여 일정한 지역 내를 5 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회전형 라이더		• 야자수, 회전목마, 문어, 로봇, 티컵 등 모형의 승용물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저속 회전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미니라이더		• 로봇, 자동차, 동물, 기차 등 모형의 승용물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병진, 요동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붕붕뜀틀		• 트램폴린 위에서 이용자가 뛰며 즐기는 유기기구
미니모험놀이		• 롤러슬라이드, 타잔타기, 무지개언덕, 원통형건너기, 미끄럼타기, 볼대포 등 복합 놀이요소 기구를 이용자가 즐기는 유기기구 (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 바운스		•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유기기구 (탑승높이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 키즈카페에 주로 설치되는 어린이놀이기구 예시 >

명칭	어린이놀이기구
실내 놀이기구		•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
트램폴린 일체형 놀이기구		•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
볼풀장		•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
흔들놀이기구		• 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오르는기구		• 봉, 로프, 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
모래놀이		• 어린이의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래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된 기구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검사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 관리 절차

놀이시설의 설치		∙ 안전인증 제품을 설치 또는 설치 후 안전인증 신청* (인증받지 않은 제품) * 인증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필요
(설치업자)
⇩
놀이시설 등록		∙ 놀이시설 설치 소재지 관리감독기관에 설치신고서 제출 ∙ 설치검사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에서 부여한 시설번호 필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
(설치업자)
⇩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 바닥재 유해물질 포함 여부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에 신청
(설치업자)
⇩
놀이시설 설치검사		∙ 행안부 지정 검사기관에 신청 ∙ (불합격시) 이용금지 후 불합격판정 기관에 재검사 요청
(설치업자)
⇩(합격)
놀이시설 운영		∙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의 합격일로부터 운영 가능 ∙ 합격에 관한 표시를 놀이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
(관리주체)
⇩
안전관리자 지정		∙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등록)
(관리주체)
⇩
배상책임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12조 1항에 따라 설치검사 후 합격증을 관리주체에 주는 시점 ∙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나 같은 내용의 보험 가능 ※ 보험내용은 관리주체가 보험사에 직접확인
(관리주체)
⇩
안전교육		∙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안전관리자)
⇩
안전점검 / 정기시설검사		∙ (점검) 월1회 이상 자체점검(또는 위탁) 후 점검대장 작성 ∙ (정기시설검사) 2년에 1회 이상 검사기관에 신청
(안전관리자)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만 설치 가능하므로 “설치검사 합격판정 전”까지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다.

- (기 성 품) 구입한 놀이기구 모델에 대한 인증서를 제작업체에게 받아 검사기관에 제출

- (주문제작) 제작 ‧ 설치 업체가 설치검사기관에 인증*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안전인증기관 문의)

* 안전인증에 4주 이상 소요되므로 시설준공검사 시기에 촉박하지 않도록 인증기관 등에 사전 문의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환경부)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가 어린이활동공간 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아래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놀이시설의 연면적 33㎡이상 증축하거나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기관 현황 (2023.1.31.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02-855-1802)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50 (0507-351-7007)
FITI 시험연구원	043-711-8868 (043-711-8810)	KOTITI 시험연구원	02-3451-7314 (02-3451-719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7 (031-455-7362)	한국환경수도연구원	02-2637-1234 (02-26311-87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6921-3200 (02-6921-3299)

			FAQ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문 어린이놀이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은 아래 3가지로,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철거가 불가능 합니다. 답 -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 어린이집 : 5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1) - 유치원 ‧ 학교 : 시 ‧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교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규정 제8조)

3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설치자는 설치검사 전, 관리감독기관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설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설치자는 설치신고서 제출 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면적(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의 전체 면적)을 작성해야 한다.

신 청 자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신청방법 : 설치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에 제출(시행규칙 별지11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등 록 자 : 관리감독기관 (시 · 군 · 구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 및 학원 : 교육지원청

그 외 주택단지, 어린이집, 식품접객업 등 : 시 ‧ 군 ‧ 구

※ 키즈카페 통계 관리를 위해 대규모점포, 식품접객업에 설치된 유료시설은 ｢놀이제공업소｣로 등록 필요

< 주의 > 놀이기구의 등록 : 최초 설치검사 이후 기구 추가시 관리감독기관이 등록하고 검사값은 검사기관에서 등록 / 놀이기구의 삭제 : 관리감독기관

통보내용 : 놀이시설명, 장소 및 주소, 설치면적 등

관리감독기관에서는 변경된 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설치면적 등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보완하도록 안내해야 함

※ 어린이놀이시설 규모별 현황, 사고통계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신고서에 설치면적 입력 필요

※ 어린이놀이시설은 울타리, 담장, 도로, 경계석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물이용 놀이시설은 물을 가두는 면적까지 감안해서 경계를 구분 가능

※ 설치면적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면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시설정보 – 시설면적 란에 입력)

			FAQ
	설치검사 신청을 위해서 시설번호가 필요합니다. 시설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문 설치검사를 하려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설치검사 신청서에 반드시 시설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답 시설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이 등록이 되어야 되며, 놀이시설 등록은 놀이터 소재 관리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교육청 소관(학교 ‧ 유치원 ‧ 학원), 지방자치단체 소관(교육청 소관 외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명, 주소, 관리주체 정보, 놀이기구 등 놀이시설 정보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 문 관리주체에게는 시스템 로그인 ID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직접 놀이시설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놀이시설 정보수정은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관리감독기관에 시설정보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3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임) 답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면적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 어린이놀이시설은 울타리, 담장, 도로, 경계석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차지하는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만약 설치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정보를 활용해서 면적을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답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설치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설치신고 세부현황	관리주체 성명		시설명
사무실 전화번호		주소
설치 현황	설치장소 (시행령 별표 2 중 선택)	민간/공공구분	실내/실외 구분	설치면적 (㎡)	물이용 놀이기구 유무	설치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설치자(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장	귀하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회신
설치자(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4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신청자 : 설치자*(원칙), 관리주체**(가능)

* 설치자가 설치검사 합격증과 함께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해야 함

** 법 개정 등으로 기 운영시설을 설치검사를 하게 된 경우

검사기관 : 행정안전부 지정 검사기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확인)2023.1.31.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70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0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02-6954-4141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02-493-0978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617-3440 (~3442)

(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031-898-0325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02-6010-1600
FITI 시험연구원	043-711-8868	(사)에스이엘안전기술원	1811-9142
한국융합기술연구원	055-713-2012	한국시설환경안전연구원	02-579-7701
국민재난방지협회	051-612-6665

※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 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 영업정지(‘22.12.31.~’23.3.30. / 2차 처분)

검사시기 : 설치 ~ 관리주체 인도 또는 운영 시작 전

신청시 제출서류

설치검사 신청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검사수수료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수수료 기준 내에서 검사기관이 결정

(단위 : 원)

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일반 놀이 기구	그네	42,700	68,000
	미끄럼틀	61,800	68,000
	정글짐,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2,700	68,000
	공중놀이기구	61,800	68,000
	회전놀이기구	61,800	68,000
	흔들놀이기구	47,500	68,000
	조합놀이대	90,600	68,000
	실내놀이기구	66,600	68,000
	기타 놀이기구 (모래집, 평행봉 등)	42,700	68,000
물이용 놀이 기구	조합놀이대형	90,600	68,000
	버킷형	37,400	68,000
	기타단품형	36,000	68,000
	물순환시설	77,700	68,000
표면재	모래, 고무, 포설 등	33,000

※ 비고

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

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구분	1형 (축 시소)	2형 (단일지점 시소)		3형 (다지점 시소)		4형 (흔들 시소)
예시
특징	• 수직이동	• 기구 지탱 부분이 단일 지점(중심축 : 스프링 등)		• 기구 지탱 부분이 다지점		• 수평이동

3.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4.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FAQ
	기존에 이용하던 어린이놀이기구를 위치를 이동하여 재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는 기구의 수리, 부품교체, 기구의 변경 및 이전설치 등으로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구의 이전설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설치검사시에는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답 제품의 안전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나 인증서 부재로 재설치를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설치 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신청자 : 관리주체

검사기관 : 설치검사기관과 동일

검사주기 : 2년에 1회 이상

신청시기 : 정기시설검사(또는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신청시 제출서류 : 정기시설검사 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검사수수료 : 설치검사와 동일

			FAQ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 후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설치검사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으나, 13개 안전검사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신청 후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답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정기검사 후 사용 중에 부분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합니다. 관리주체가 임의로 수리해도 괜찮나요? 문 어린이놀이시설을 임의로 수리할 경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수리·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②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 ·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완료와 제3항의 계획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이행을 확인 · 점검하여야 하며, 그 확인 ·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기관에서 발부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를 놀이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즉시 어린이놀이시설 출입 및 이용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시행규칙 별표3)

1. 이용금지 방법

가. 이용금지 표시 : 이용금지 알림판, 현수막 등을 이용함

- 표시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불합격에 따른 이용금지 사실을 알림

- 표시장소 : 놀이시설 입구, 이용 안내판, 개별 놀이기구 등에 부착함

- 표시방법 :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일정크기(1m×1m) 이상으로 부착함

나. 이용금지 조치 방법

- ‘이용금지’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등의 글자가 인쇄된 봉쇄 테이프를 이용하여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의 진입부를 빈틈이 없도록 막아 출입을 못하도록 차단함

-  미끄럼틀 ‧ 정글짐 ‧ 구름다리 등 고정형 놀이기구는 진입부 봉쇄 외에도 활동 구간별 막음조치를 실시하고, 그네 ‧ 회전기구 ‧ 공중놀이기구 ‧ 시소 등 작동형 놀이기구는 고정부에 연결하여 결박 조치함

2. 이용금지 표시 예시

이 용 금 지

본 시설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이용금지된 시설로서 안전검사 합격 시까지 시설물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임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자와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치원장 ○○○

(문의전화 : 02-123-1234)

안전검사 불합격

이  용  금  지

안전검사 불합격

이  용  금  지

이용금지 안내판(예시) (1m×1m)

봉쇄 테이프(예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장에게 제출하고 수리 ‧ 보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시설개선계획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시설개선 대상 및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시설개선의 추진일정

※ 계획서 제출 시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통지서 또는 위험 · 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 첨부

- 관리감독기관이 시설개선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20일 이내 보완

⇨ 시설개선 완료 후 검사신청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검사기관에 하여야 함. 단, 해당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검사기관에서 신청가능

			FAQ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아파트 놀이시설을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두어도 되나요? 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의 경우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하고, 그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 ‧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계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설계획서 상의 보수완료 시기까지만 이용금지가 가능합니다. 답

검사판정에 대한 이의 및 재검사 요청

요청기한 :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검사기관 :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검사기관(단, 해당 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다른 검사기관에 신청 가능)

※ 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검사 실시

신청양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재검사 합격에 따른 이용금지의 해제

요청시기 : 재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직후 ~ 운영 시작 전

해제방법  :  시설물에 부착된 이용금지 표식 및 차단시설을 제거 후 관리감독기관에 유선 등*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상 ‘이용금지’를 ‘운영’으로 변경 요청

* 별도서식은 없음(관리감독기관은 안전검사 합격여부를 확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1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법 제2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입주체 : 관리주체*

* 설치자가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놀이시설을 이용금지 조치 안하고 운영할 경우 설치자가 관리주체로서 가입을 해야 함

가입기한 : 1.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를 하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 이후 놀이시설의 운영을 지속한다면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지속 갱신해야 함

보험의 종류

(원칙)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어린이놀이시설이 법상 안전관리기준을 갖추지 못한 결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관리주체가 배상 가능

(예외) 다른 시설과 함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특약을 추가

*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등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상요건, 배상금액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대체 가능

→ 단, 보험사로부터 가입한 보험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증명을 받아야만 함

※ 배상관련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음

보험의 보상한도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7

FAQ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실내에 설치된 작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

문

해당 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인 어린이놀이기구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설치검사 및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나,

답

해당 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VS 완구 ]

구분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안전확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설치방법	설치업자가 설치	개인이 구매 설치가능
고정여부	주로 고정식	주로 이동식
설치장소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	어린이집, 가정
예시

※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분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업무이므로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

2	안전관리자 지정 (법 제20조)

지정권자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놀이시설을 상시 점검 관리할 수 있다면 직접 안전관리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자격요건 : 별도 요건은 없으나 실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안전점검, 시설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에게 연락 또는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등

안전관리자 지정 통보

관리주체(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안전관리자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학교 ‧ 학원, 유치원의 경우 교육지원청, 그 외에는 해당 시 ‧ 군 ‧ 구청

※ 통보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안전관리자가 직접 등록 후 관리감독기관에 유선으로 승인 요청

			FAQ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신청 화면에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를 입력하면 되나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를 입력하면 될까요?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답 시스템으로 신고 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가 아닌 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한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안전관리자는 지정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 지정된다면 관리감독기관에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되나요?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답 이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가 되어도 예외사항에 속하지 않으며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면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안전교육의 실시 (법 제20조)

교육이수

안전관리자는 하단의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기

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만료일 3개월 전 ~ 만료일 사이 교육 → 직전 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유효기간 산정 (교육 이수일과 교육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다를 수 있음)

이용금지의 경우

1.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 1, 2를 모두 충족하였을 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교육을 받으면 됨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기관별 교육일정, 장소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고객참여마당-안전교육일정(오프라인) 참조

** 온라인 교육 가능한 교육기관은 고객참여마당-안전교육일정(온라인) 참조

*** 온라인 교육은 학습진도율 100%, 종합평가 60점 이상일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봄(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고시 개정으로 종합평가 이수기준 완화)

교육의 효력 : 안전관리자 개인에 귀속

A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 나안전(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남음)이 B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이직하고 A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 송안전(안전교육 실적 없음)이 온 경우 → 나안전은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교육 불필요, 송안전은 교육 필요

교육실적의 등록 : 교육기관이 시스템에 등록

안전관리자가 다른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이직한 경우에도 교육기관이 시스템에 변경 등록*

*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기관에 변경 등록을 요청해야 하나 자신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증과 연락처 등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FAQ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 결과를 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결과는 교육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직접 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므로, 관리주체는 별도로 시스템에 입력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기관에 입력을 요청하면 됩니다. 답

4	안전요원 배치 의무

※ 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정(‘23.2.6.)

적용대상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배치기간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가동기간

*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안전관리자와는 달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은 물놀이형 놀이시설이 가동되는 시간에는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함

배치인원 : 1명 이상

* 법상 의무는 1명 이상이나, 시설면적에 따라 적정인원의 안전요원 배치 권장
(추가 배치된 안전요원은 법령상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님)

안전요원 미배치  :  안전요원은 물놀이형 놀이시설이 가동되는 동안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법적의무 사항이고 배치가 안되거나 자격요건에 맞지 않은 안전요원 배치 시 과태료 부과 사항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시행규칙 제16조의2)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자

자격명칭 : 수상안전요원 (그 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발급 자격증은 불인정)

자격종류 : 민간자격증

교육기관 :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http://swimp.co.kr)

취득요건 : 교육기관 교육 후 자격시험에 합격 (교육이수만 한 것은 불인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

취득요건 : 교육기관 교육 후 자격시험에 합격 (교육이수만 한 것은 불인정)

자격증 종류		자격취득요건 (‘23.1.31. 기준)
민간 자격증	인명구조요원 (문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14개 지정기관에서 교육 후 민간자격증 시험 ※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자격유지 ※ 교육기관 : 수상레저종합정보(boat.kcg.go.kr) > 고객센터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민간 자격증	래프팅가이드 (문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6개 지정기관에서 교육 후 민간자격증 시험 ※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자격유지 ※ 교육기관 : 수상레저종합정보(boat.kcg.go.kr) > 고객센터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국가 자격증	수상구조사 (문의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62개 지정기관에서 교육 후 국가자격증 시험 ※ 자격 취득 후 2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자격유지 ※ 교육기관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imsm.kcg.go.kr) > 교육안내 > 교육기관 현황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교육기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대학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교육기관 : 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

교육내용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추락, 골절 등에 의한 사고가 많으므로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자

			FAQ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중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교육만 4시간 받으면 되나요? 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 골절, 베인 상처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락, 골절 시 붕대사용법 등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 안전요원 기준 중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교육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 응급처치교육은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지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전요원 관련 타 법령 및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답 안전요원으로 채용하고 안전요원으로 배치일 전까지 국가, 지자체,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문 실제 안전요원 배치일 전까지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단, 안전요원을 채용한 관리주체는 응급처치 교육 이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안전요원 채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답

6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 ·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주체 :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 서면계약을 통해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음

단, 안전점검은 유지관리에 해당하므로 안전검사기관이 안전점검업무와 안전검사를 병행하는 것은 검사의 공정성 확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점검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며, 점검용역을 수행하는 법인의 조직일부이어서도 안됨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의무)

* 점검항목에 따라 매일 점검할 것을 권장하도록 교육

점검항목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호) 별표2의 안전점검항목

점검결과 등의 기록 ‧ 보관

안전점검실시대장(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 법정서식 준수

※ 법정서식이 아닌 편집된 서식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3년간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 (제17조 관련)
점검일	점검 결과				특이사항	안전관리자(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결과
		권고	의무
부대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매일	월간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매일	월간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매일	월간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1주	월간
놀이터 공통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1주	월간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매일	월간
	▪ 놀이터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	매일	월간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2주	월간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	매일	월간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매일	월간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매일	월간
	▪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	2주	월간
그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매일	월간
	▪ 그네 좌석판의 파손	매일	월간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매일	월간
	▪ 그네 줄의 꼬임	매일	월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1주	월간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매일	월간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여부, 추락시 상해위험 장애물 존재	매일	월간
그네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 금속재질의 녹 발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1주	월간
	▪ 볼트나 나사의 풀림	매일	월간
미끄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1주	월간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1주	월간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1주	월간
	▪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	매일	월간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1주	월간
	▪ 볼트나 나사의 풀림	매일	월간
흔들 놀이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 상태	매일	월간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1주	월간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1주	월간
	▪ 시소가 좌 ‧ 우로 흔들림	1주	월간
	▪ 손잡이가 흔들림	1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기구의 금이 간 곳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매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회전 놀이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2주	월간
	▪ 손잡이의 파손	매일	월간
	▪ 회전판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1주	월간
	▪ 회전축의 파손, 기울어짐, 흔들림	1주	월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1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1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매일	월간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매일	월간
	▪ 지지대가 느슨해졌는 지 여부	매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1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물이용형 놀이기구	▪ 급 ‧ 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	매일	월간
	▪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	2주	월간
	▪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잎, 매트 등)	1주	월간
	▪ 수질오염 상태(부유물질 등)	매일	월간
	▪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	매일	월간

※ 위 항목은 안전관리자가 아무런 서식 없이 안전점검을 할 경우 어떠한 것을 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시에 따로 항목을 정한 것임(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표 2의 서식으로 3년간 보관 의무는 없음)

7	안전진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 · 폐쇄 · 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실시요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리주체가 스스로 보수, 철거, 개선 등을 할 경우 안전진단 생략 가능

진단기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 중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현재 진단 가능한 전문기관 없으므로, 정기시설검사로 대체

신청 시 제출서류

안전진단신청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재사용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진단결과의 관리감독기관에 통보는 진단을 실시한 안전검사기관이 함

진단결과 등의 기록  보관

안전진단실시대장(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8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이용금지를 해야 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검사 합격 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내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놀이시설 보수 및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경우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경우

놀이시설의 출입차단

놀이시설입구에 이용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

이 용 금 지

본 시설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이용금지된 시설로서 안전검사 합격 시까지 시설물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임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자와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치원장 ○○○

(문의전화 : 02-123-1234)

안전검사 불합격

이  용  금  지

안전검사 불합격

이  용  금  지

이용금지 안내판(예시) (1m×1m)

봉쇄 테이프(예시)

놀이기구의 이용금지

P50~52 이용금지 내용 참조

이용금지 조치를 안했을 경우

법 제29조(벌칙)에 관련된 사항으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AQ
	아파트 놀이시설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5개 정도 되는데 한 개만 부적합 판정이 나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개의 기구에만 이용금지를 하면 되나요? 문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시행할 때 각각의 기구별로 검사를 받는게 아닌 하나의 놀이터 전체를 시설로 판단하여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 이처럼 놀이기구 하나만 불합격 판정이 나서 이용금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놀이터 전체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사고가 날 시에 법적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어린이놀이시설 영구폐쇄

영구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공간 내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실제 철거하고 향후 놀이기구의 설치 및 놀이시설 조성·운영 계획이 없는 경우

	주의
장기간 놀이시설을 이용금지 상태로 두거나, 시설 개 · 보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놀이기구를 철거하는 경우는 놀이시설 폐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상 영구폐쇄를 하면 기존내역이 복구되지 않음. 이런 경우 아래와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사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어 2012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영구폐쇄를 요청(어린이집을 운영안할 뿐이지 놀이시설을 폐쇄한 것은 아님). 담당공무원이 놀이시설의 실제 철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시스템상 놀이시설을 영구폐쇄로 조치. 이후 어린이집을 다른 이가 인수하여 어린이집의 놀이시설을 다시 운영하려고 할 경우 시스템상 기존 놀이시설정보가 복구되지 않음. 이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아 정기시설검사가 아닌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게 됨 ⇨ 이 경우 인증서 재발급 문제(만약, 업체가 도산했거나 단종모델이면, 관리주체가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검사 시 2007년 최초 설치시의 기준이 아닌 현행기준이 적용되어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음

영구폐쇄 조치방법

실제 놀이기구를 모두 철거한 후 관리감독기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상 해당시설을 영구폐쇄로 바꿔줄 것을 요청

담당공무원은 현장방문 또는 현장사진 제출을 요청하여 사실 확인 후 시스템에서 해당시설을 영구폐쇄로 전환(사실확인 없이 관리주체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담당공무원에게 법적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10	불합격시설의 조치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 P50~52 이용금지 내용 참조

검사결과 불복에 따른 재검사 신청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당검사기관(불합격을 통보한 검사기관)에 재검사 신청 가능

검사기관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함

시설계획서 제출

제출기한 :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단, 2개월 이내 시설 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 시설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제 출 처 : 관리감독기관(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

계획서의 내용

- 시설개선 대상 및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 시설개선의 추진 일정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관리주체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선정하여 인증판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1회에 한하여 안전교육이 면제된다. 신청 시기, 방법 등은 하단을 참조한다.

1	추진배경

어린이안전에 대한 국민관심 제고 및 안전한 놀이공간 확산

안전한 놀이공간 표준모델 제시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2	제도개요

신청기간 : 매년 7~8월경 (약 2주~3주간)

신청부분 : 개방형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독립형 (어린이집, 유치원 등)

※ 놀이시설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하고 있는 지 여부로 구분

신청대상 및 요건

(신청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

(신청요건) 시 ‧ 도지사 또는 시 ‧ 도교육감이 추천한 시설로서, 관리주체 의무이행(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등) 완료시설

※  매년 7～8월경 행정안전부에서 시 ‧ 도(시 ‧ 도교육청)에 우수 놀이시설 추천요청 공문 발송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해당 시 ‧ 군 ‧ 구 및 교육지원청에 신청

지정규모 : 10개소 내외 선정

	주의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시설물에 한해서 선정되므로 기구적 요건과 장소적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여 신청

3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절차

신청 ‧ 추천 (7 ~ 8월중)	➜	서면심사 (8 ~ 9월중)	➜	현장실사 (10월중)	➜	심의 ‧ 선정 (10 ~ 11월중)
‣ 관리주체가 시 ‧ 군 ‧구 및 교육지원청에 신청 ‣ 시 ‧ 도 및 시 ‧ 도 교육청 심의 ‧ 추천		‣ 법적 의무위반 여부 등 실무심사 ‣ 검사 및 안전관리 전문가 참여		‣ 현장실사단(2개조) 구성, 현장평가 ‣ 놀이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평가		‣ 중앙선정심의회 구성 · 심의 ‣ 우수시설 심의 · 선정

4	선정기준

기본방침

개방형(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독립형(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구분·심사

놀이기구 중심의 안전성 위주에서 다양한 놀이문화와 세대간 참여,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디자인과 융합된 안전성(CPTED) 고려

- 아동 연령을 고려한 동선 배치 및 지형 활용,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놀이공간 등 반영 여부

심사항목

개방형(5개 분야 20개 항목) :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구분	배점	항목	심사 항목
안전관리실태	30점	5	‣ 놀이기구의 안전성, 하강공간 확보여부, 바닥상태 ‣ 안전정보 제공노력(이용수칙, 비상연락망, 보험안내)
유지관리 · 운영	30점	5	‣ 청소 및 위생상태, 부대시설(cctv, 부모쉼터 등) ‣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일지 및 보수이력 등
아동발달연계	15점	4	‣ 아동발달 정도에 적합한 놀이기구, 다양성, 창의놀이감 ‣ 이용자 연령 적합성, 뛰노는 공간이 충분한 지 여부
안심디자인	15점	4	‣ 주변입지의 안전성, 열린공간 지향, 연령고려 공간배치 ‣ 시각적 요소(3색이상 반영여부), 차광시설 설치여부 등
공동체활성화	10점	2	‣ 다양한 세대가 이용가능한 놀이공간 마련 여부 ‣ 보호자가 이용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설치 여부

독립형(4개 분야 18개 항목)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구분	배점	항목	심사 항목
안전관리실태	30점	5	‣ 놀이기구의 안전성, 하강공간 확보여부, 바닥상태 ‣ 안전정보 제공노력(이용수칙, 비상연락망, 보험안내)
유지관리 · 운영	30점	5	‣ 청소 및 위생상태, 부대시설(cctv, 부모쉼터 등) ‣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일지 및 보수이력 등
아동발달연계	20점	4	‣ 아동발달 정도에 적합한 놀이기구, 다양성, 창의놀이감 ‣ 이용자 연령 적합성, 뛰노는 공간이 충분한 지 여부
안심디자인	20점	4	‣ 주변입지의 안전성, 열린공간 지향, 연령고려 공간배치 ‣ 시각적 요소(3색이상 반영여부), 차광시설 설치여부 등

5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인센티브 및 선정취소

인센티브

인증서(유효기간 3년) 및 인증판 제작 수여

안전교육 의무면제(1회) : 선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안전교육 시 적용

* 안전관리자 교육의무는 2년마다 발생

선정취소

유효기간(3년) 도래 및 중대사고, 행정처분 등 부적합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사유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소홀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명분 상실 ‣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때 -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한 시설의 이용 - 기타 안전점검(매월) 미시행, 보험 미가입, 교육의무 위반 등 ‣ 관리소홀로 인해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관리주체 및 해당시설이 타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형사처분을 받은 때

관리감독기관의 임무 및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관리감독기관의 임무 및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Ⅰ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 · 변경 등

1	등록 ․ 변경

시설별 처리기관

학교, 유치원 및 학원 : 교육지원청

그 외(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 : 시 ‧ 군 ‧ 구

처리절차

설치신고서 제출 (설치자)	➜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담당공무원)	➜	시설번호 통보 (담당공무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		‣ 설치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을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스템상 임시등록으로 표기되며, 시설번호 생성		‣ 시스템에서 생성된 시설 번호를 관리주체에게 통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설치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설치신고 세부현황	관리주체 성명		시설명
사무실 전화번호		주소
설치 현황	설치장소 (시행령 별표 2 중 선택)	민간/공공구분	실내/실외 구분	설치면적 (㎡)	물이용 놀이기구 유무	설치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설치자(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장	귀하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회신
설치자(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2	이용금지 및 영구폐쇄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 P71 참조

영구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 P73 참조

<주의> 시스템상에서 영구폐쇄로 할 경우 모든 정보가 삭제되고 삭제된 정보는 복원이 안되므로 실제로 놀이시설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철거가 되고 관리주체가 놀이시설을 다시 설치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영구폐쇄 할 것

처리절차

이용정지 ‧ 영구폐쇄 신고 (관리주체)	➜	현장방문 또는 사진확인 (담당공무원)	➜	시스템상 운영정보 변경 (담당공무원)
‣ 별도 신고서식은 없으나, 현장사진 제출		‣ 실제 이용금지 조치 또는 시설물 철거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해당놀이시설을 검색하여 시설정보에서 운영여부 정보를 변경

3	놀이기구의 추가등록 및 삭제

추가등록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기본정보 관리 > 놀이시설 관리 > 시설검색 > 놀이시설명 클릭 > 놀이기구 탭 이동 > 기구등록 > 저장하기

삭제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기본정보 관리 > 놀이시설 관리 > 시설검색 > 놀이시설명 클릭 > 놀이기구 탭 이동 > 삭제할 놀이기구명 클릭 > 수정하기 클릭 > 폐기일자 입력 > 저장하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의 등록 ‧ 추가등록, 수정 및 변경은 관리감독기관에서 확인하여 변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의 장애 복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하므로 놀이시설의 등록 등과 같은 문의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운영근거 (법 제19조의2)

(구   축) 행정안전부

(운   영) 지자체(교육지원청 포함), 검사기관, 교육기관이 정보등록 및 관리

운영개요

(홈페이지) 인터넷 www.cpf.go.kr

(관리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황, 안전검사,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등 안전정보 및 통계 등 현황 관리

(관리주체) 업무단위별 역할 분담

- (행정안전부) 시스템 운영 총괄, 각종 정책현안 전파 등에 활용

- (자치단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시설관련 기본정보 등록, 안전상황 관리

- (유관기관) 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여부 등을 입력 ‧ 관리

시스템 구성

Ⅱ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 점검

1	지도 ․ 점검계획의 수립

※ 행안부 안전개선과-74(2023.1.4.) “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지침” 참조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2

작성기한 :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내용

점검대상 어린이놀이시설(물이용 놀이시설 포함)*

* 사고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위험요소별 점검항목

- 어린이놀이기구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의무 준수여부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점검대장 작성 및 보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가동 시 안전요원 배치 및 자격 준수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 등

지도 ‧ 점검 결과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그 외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	점검계획의 통보

통보기한 : 지도 ‧ 점검하려는 날로부터 7일전(원칙)

* 긴급한 경우 지도 ‧ 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통보방법 : 서면(원칙) 또는 구두(긴급한 경우)

3	지도 ․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명령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음

* 정한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소범위 내 연장 가능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함

이행여부 확인 ‧ 점검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명하여야 함

과태료 처분

상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가능

- 처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3의2호

- 상한기준 : 1회 250만원 / 2회 350만원 / 3회 500만원

점검계획 수립		점검계획 통보		현장점검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확인		보완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건에 대하여 반복 부과 가능

Ⅲ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등

1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

지정요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별 전담기구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출 것

다음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상담 업무를 수행한 자** 2명 이상

*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의미

ex)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 놀이기구 제작 ‧ 설치 ‧ 유지보수업체 등 (전담인력의 근무경력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음)

※ 아파트관리사무소, 학교 등은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단체로 보기 곤란

** 해당기관에 단순히 재직한 것이 아니라 실제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연구 또는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실제 업무수행여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고, 해당기관에 근무경력 사실 확인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장

상기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 제18조가 안전관리지원기관 ‘설립 인 ‧ 허가’가 아닌 ‘지정’으로 되어 있는 취지는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새로 ‘설립’하기 위한 기준이 아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중에서 ‘지정’하기 위함임.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경험이나 연구 실적이 쌓인 기관을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법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경력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

-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위해 ‧ 위험의 예방업무를 전담하는 자 1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자 1명

- 피해보전사업 관련 업무 및 통계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자 1명

⇨ ‘전담하는 자’는 해당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

신청시 제출서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사업계획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요건(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2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관리감독 :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점검사항

조직 ‧ 인력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필수 교육시간 (4시간) 준수 여부)

후속조치

지정요건 위반 → 지정취소 가능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 시정요구

Ⅳ		중대사고의 보고

1	중대사고의 정의

중대사고의 정의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바닥재 포함)를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를 어린이로 한정하지 않음(놀이기구 이용으로 인해 성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도 포함),
단, 시설과 무관한 사고(폭행, 자전거와의 추돌, 힐리스를 타던 중 넘어진 경우 등)는 해당되지 않음

중대사고의 종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망 3명 이상 동시 부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 필요 골절상	5.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출혈 6. 신경 ‧ 근육 또는 힘줄 손상 7. 2도 이상 화상 8.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 이상 9. 내장이 손상된 경우

종류별 중대사고의 적용기준

사망, 48시간 이상 입원, 신경 ‧ 근육 또는 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 신체표면 5% 이상 부상 : 진단서 및 관계서류 등에 따라 처리

골절상 및 내장 손상 : 모든 골절상(치아골절 포함) 및 내장손상

3명 이상 동시 부상 : 시행령 별표7 ‘2. 부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상

2	중대사고의 처리

사고접수 및 현장조사

사고원인,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내용, 놀이시설의 이용중지 여부 등을 확인

※ 현장조사 시 피해부모의 심정 등을 헤아려 적극적인 조사 실시 필요(아이가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담당공무원은 나와 보지도 않고 관리주체 편을 든다는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음)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

시스템 사고정보 등록 및 사고조사 보고서 공문 제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 기본정보 > 놀이시설관리 > 놀이시설 검색 > 해당놀이시설명 클릭 > 안전사고 탭 > 등록하기 클릭 > 사고정보 입력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에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사고배상책임보험 안내

사고 어린이의 부모가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FAQ
	중대사고 발생 시 언제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보고 기한이 있나요?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 법령에서 구체적인 통보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 해당 조문의 문언상 즉시 하여야 하는 부분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 관리감독기관이 그 후속조치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그 기능을 적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는 사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가능한 이른 시간 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칙

1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FAQ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시설개선비보다 적은데, 벌금을 납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문 일반적으로 행정벌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위반 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하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하여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새로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가 있고, 또한 계속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이후에는 더 무거운 형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 경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

2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다.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250	350	500
라.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250	350	500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250	350	500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250	350	500
사.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1호	150	200	300
아.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 ‧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150	200	300
자.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3호	150	200	300
차.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4호	150	200	300
카.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 ‧ 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 제3항	100	150	200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연도별 중대사고 발생 통계

최근 3년간 연도별 중대사고 발생 통계

발생원인별

구 분		평균 (원인별 비율)		2020	2021	2022
시설수		-		77,036	78,192	79,656
사고건수		218	(100%)	181	210	263
사고 원인	이용자 부주의	205	(94%)	172	196	247
	시설 결함	6	(2.6%)	6	5	6
	기타	7	(3.4%)	3	9	10

설치 장소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고건수(건)		181	210	263
설치장소 (건)	주택단지	114	107	112
	도시공원	17	23	27
	어린이집·유치원	2	15	10
	학교	13	61	100
	놀이제공영업소	32	2	5
	아동복지시설	1	-	2
	공공도서관	1	-	-
	식품접객업소	1	-	4
	기타	-	2	3

시도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고건수(건)		181	210	263
지역별 (건)	서울	13	8	16
	부산	14	31	51
	대구	6	6	12
	인천	2	5	13
	광주	1		2
	대전	3	4	13
	울산	1	1	-
	세종	10	9	3
	경기	72	65	94
	강원	3	11	8
	충북	5	4	7
	충남	3	12	6
	전북	2	3	3
	전남	9	6	6
	경북	11	13	7
	경남	21	21	16
	제주	5	11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

Ⅰ

○ 2022년 중대 사고는 263건이 발생하였으며,

- 이 중 시설물 결함에 의한 사고는 6건(2.3%)이고, 기타 10건(3.8%), 나머지 247건(93.9%)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것임

※ 상세 내용은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 참조

중대사고의 신고 및 처리

Ⅱ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중 어린이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용자들이 이를 모르고 계속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놀이시설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 ·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사고의 정의

중대사고의 정의

○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바닥재 포함)를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를 어린이로 한정하지 않음(놀이기구 이용으로 인해 성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도 포함),
단, 시설과 무관한 사고(폭행, 자전거와의 추돌, 힐리스를 타던 중 넘어진 경우 등)는 해당되지 않음

중대사고의 종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망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 부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골절상	5.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출혈 6. 신경 ‧ 근육 또는 힘줄 손상 7. 2도 이상 화상 8.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 이상 9. 내장이 손상된 경우

종류별 중대사고의 적용기준

○ 사망, 48시간 이상 입원, 신경·근육 또는 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 신체표면 5% 이상 부상 : 진단서 및 관계서류 등에 따라 처리

○ 골절상 및 내장 손상 : 모든 골절상(치아골절 포함) 및 내장손상

○ 3명 이상 동시 부상 : 시행령 별표7 ‘2. 부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상

2

중대사고의 신고

신고기관

○ 학교, 유치원, 학원 : 교육지원청

○ 그 외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 : 시·군·구

신고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를 작성 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안전사고 입력 후 공문발송

보고사항

○ 사고일시, 사고시설 현황, 사고 경위

○ 사고자 인적사항

○ 관리주체의 조치사항(피해자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놀이시설 이용금지* 등)

* 사고발생시 일단 놀이시설 이용금지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의해 시설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확인한 후 이용금지 해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

Ⅲ

→ (설명)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산업자원부 소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위 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4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표지판 설치 시 사용자의 연령범위를 명시하여 안전을 도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법적의무사항은 아님)

1

공통사항

○ 영유아는 보호자의 동반 하에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 및 관찰을 받아야만 한다.

☞ 특히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놀 것’을 안내문 게시

○ 놀이에 부적합한 끈이 달린 옷 또는 슬리퍼 등을 착용하거나 책가방, 장난감 등을 소지한 채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 특히, 미끄럼틀의 경우 줄넘기 줄 등을 목, 몸통 등에 감거나 옷끈을 늘어뜨린 채 타지 않도록 주의

○ 난간과 밧줄이 있는 놀이기구는 항상 두 손으로 잡고 이용한다.

○ 한여름 또는 눈이 올 때는 놀이기구가 뜨겁거나 미끄럽지 않은 지 확인 후에 이용한다.

☞ 특히 미끄럼틀의 경우 여름철 화상주의 안내 문구를 게시

○ 놀이시설에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험한 상태로 되었을 때 또는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 놀이를 중단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 놀이기구를 소중히 이용하며, 낙서하거나 부착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이용하고, 사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활동공간내에서는 야구, 축구, 배드민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을 삼가 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을 세워 두어서도 안 된다.

2

기구별 주의사항

그네

○ 그네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타고 내린다.

○ 서서 타거나 무릎으로 혹은 엎드려 타지 않는다.

○ 움직이는 그네 곁에 서 있거나 다른 놀이를 하지 않는다.

○ 그네 줄을 꼬면서 타지 않는다.

○ 그네 좌석 한가운데 앉아 양쪽 손잡이를 잡고 탄다.

○ 1명이 타도록 되어 있는 그네를 2명이 동시에 타지 않도록 한다.

○ 그네 옆에 설치된 안전대에 걸터앉지 않는다.

미끄럼틀

○ 미끄럼틀을 거꾸로 기어 올라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한 계단씩 차례로 올라간다.

○ 미끄럼틀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 앞사람이 없는 지 확인하고 한 사람씩 내려온다.

○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 줄넘기 등을 신체 일부에 묶거나 두른 채 내려오지 않는다.

○ 내려온 뒤에는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재빨리 비켜준다.

○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때 다른 도구를 타고 내려오지 않는다.

○ 미끄럼틀 난간 바깥쪽을 잡고 올라가거나 미끄럼틀 위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지 않는다.

공중 놀이기구

○ 매달림형이나 좌석형과 같이 형식에 맞는 방법으로 탄다.

○ 손잡이나 좌석에 한 사람씩만 이용한다.

○ 이동구역에서 머물러 있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회전 놀이기구

○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 내리거나 타지 않는다.

○ 회전 중에 친구와 미는 등 장난을 하지 않는다.

○ 회전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밀지 않는다.

○ 움직이는 회전대를 멈추기 위해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 회전대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흔들 놀이기구(시소, 흔들말)

○ 시소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두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탄다.

○ 시소위에 서 있거나 움직이는 중에 뛰어내리지 않는다.

○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도록 한다.

조합놀이대(각 놀이기능 부분 참조)

○ 흔들거리는 놀이기구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이용하며 뛰어가지 않는다.

○ 난간 또는 울타리 사이로 오르거나 신체 일부를 끼어넣지 않는다.

○ 놀이기구 위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놀이를 하지 않는다.

건너는 기구(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무지개다리, 구름다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잡아당기거나 밀지 않는다.

○ 앞사람이 움직이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오르는 기구

○ 놀이기구의 꼭대기에 서 있거나 누워있지 않는다.

○ 놀이기구 위에서 상대방을 잡거나 밀지 않는다.

○ 내려올 때는 뛰어내리지 않고 아래를 살피고 천천히 한발씩 내려온다.

○ 위에 누군가가 있을 경우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폐쇄형 놀이기구

○ 놀이기구 안에서 놀이 이외에 잠을 자거나 게임 등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볼풀장 바닥에 누워 있지 않는다.

○ 매달려 타는 기구(트랙라이더)는 한사람씩 차례로 이용한다.

물이용형 놀이기구

○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는다.

○ 벗겨지기 쉬운 신발이나 걸림 또는 끼임이 가능한 복장은 착용하지 않는다.

○ 물을 마시거나 물속으로 입수하지 않는다.

○ 음식물이나 동물 등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 영유아 등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고, 기저귀를 찬 채 들어가지 않는다.

○ 피부병 등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놀이를 삼간다.

○ 놀이기구 이용 중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른다.

○ 놀이용으로 설치되지 않는 버킷이나 물 분사 등에 이용되는 시설에는 올라가거나 걸터앉지 않는다.

○ 젖은 상태의 놀이기구의 표면은 매우 미끄러우므로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이용해야 하며, 뛰어서는 아니 된다.

바닥재

○ 놀이 중에 모래나 바닥재료를 던지지 않는다.

○ 날카로운 유리, 금속조각, 동물의 분뇨 등이 있으면 놀이를 중단한다.

○ 고무매트 등 인공 바닥재료를 파헤치거나 떼어내지 않는다.

3

픽토그램의 활용

○ 놀이시설 표지판 또는 어린이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부착 사용한다.

☞ 픽토그램 파일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단으로 타세요

배를 깔고 엎드려 타지 마세요

서서 팔을 들고 타지 마세요

A. 미끄럼틀

바르게 앉아 줄을 꼭 잡고 타세요

줄을 꼬고 타지 마세요

한 번에 한 명씩만 타세요

B. 그네

마주보고 손잡이를 잡고 타세요

시소 위에 서거나 뛰지 마세요

내릴 때 시소 밑에 발을 두지 마세요

C. 흔들놀이기구

망사이로 목이 나왔을 때

줄을 흔들지 마세요

밑에 있는 친구를 밀지 마세요

꼭대기에서 뛰지 마세요

D. 정글짐

회전할 때 매달리지 마세요

회전대를 발로 돌리지 마세요

회전 중에 친구와 장난 (밀기)하지 마세요

E. 회전놀이기구

손잡이를 양손으로 꼭 쥐고 타세요

거꾸로 매달리지 마세요

꼭대기에 눕거나 앉지 마세요

F. 오르는 기구

건너는 사람을 가로막거나

줄을 흔들지 마세요

손잡이를 반드시 양손으로

잡고 타세요

기구 밖에서 건너지 마세요

G. 건너는 기구

반드시 손잡이를 꼭 잡고 타세요

밑에서 잡아당기지 마세요

한 손으로 타지 마세요

H. 공중놀이기구

통 위로 타지 마세요

거꾸로 타지 마세요

통속 밑에서 올라가지 마세요

I. 조합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Ⅰ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1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시설별 처리기관

학교, 유치원, 학원 : 교육지원청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 상기 시설 외 : 시·군·구

처리 절차

설치신고서* 제출 (설치자)	➜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시 · 군 · 구 및 교육지원청)	➜	시설번호 통보 (시 · 군 · 구 및 교육지원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		‣ 설치신고서 내용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 최초 등록 시 임시등록 상태로 등록되며, 자동으로 시설번호 생성 * 설치검사 후 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 값 입력 시 자동으로 운영으로 변경		‣ 시스템에서 생성된 시설번호를 관리주체에게 통보 * 관리주체는 부여 받은 시설번호를 설치검사 신청서에 기입하여 검사 신청

* 법령정보센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 제11호 다운로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시스템 등록방법

놀이시설 운영여부 변경 참고자료

영구폐쇄 ※ DB에서 영구 삭제되어 복구가 되지 않으니 삭제 시 신중검토 필요	▪ 용도전환 : 놀이시설이 합법적으로 타 공동시설(노인정, 도서실 등)로 전환되는 경우
	▪ 폐교 및 폐업 : 학교, 어린이집 등이 행정적, 사실적으로 없어지는 경우
	▪ 재건축(재개발) : 주택단지 등 재건축으로 주민이주가 시작되어 놀이시설이 철거된 경우
	▪ 기타(직접입력) : 위 3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
이용금지	▪ 안전검사 불합격 :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 검사) 불합격으로 이용금지 한 경우
	▪ 안전검사 미이행 :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 검사) 미이행으로 이용금지 한 경우
	▪ 안전진단 신청 : 관리주체 안전점검 결과 놀이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직접입력) : 위 3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 (예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을 중지한 경우 등
철거 ※ 철거로 조회가능	▪ 의무시설 :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150세대이상), 영유아보육법(50인 이상)에 의거 반드시 놀이시설이 있어야 하는 시설
	▪ 비의무시설 : 개별법에 의해 놀이시설이 설치는 되었으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시설
	▪ 철거의 비의무시설이 합법적 절차(설계변경, 행위허가 등)를 거친 경우 영구폐쇄 상태로 변경
임시폐쇄 ※ 임시폐쇄로 조회가능	▪ 휴원, 영업정지 등으로 시설 전체가 폐쇄된 경우

2	놀이기구 등록 및 삭제

등록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 기본정보관리 > 놀이시설관리 > 시설검색 > 놀이시설명 클릭

놀이기구 탭 이동 > 기구등록 > 저장하기

기구등록 > 저장하기

삭제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 기본정보관리 > 놀이시설관리 > 시설검색 > 놀이시설명 클릭 > 놀이기구 탭 이동

※ 놀이기구 삭제 시 영구 삭제되어 복구가 되지 않으니 신중히 확인 후 삭제 처리

삭제할 놀이기구명 클릭 > 수정하기 > 폐기일자 입력 > 저장하기

폐기일자 입력 > 저장하기

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등록

1	안전관리자 등록 ․ 승인

등록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접속

어린이놀이시설현황 > 놀이시설현황에서 시설명, 시설번호 등으로 시설 검색

놀이시설명을 클릭해 상세정보 조회

안전관리자 지정일자, 안전관리자명, 사무실 전화번호 입력

승인 절차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 등록(또는 변경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정보가 관할 시 ‧ 군 ‧ 구 및 지역교육청으로 전송(안전관리자 승인요청 중으로 변경)

시 ‧ 군 ‧ 구 및 지역교육청은 내용확인 후 승인 처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기본정보관리>승인관리>안전관리자승인

결과 확인

등록신청 화면에 안전관리자 승인요청중이 사라지고 안전관리자 지정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승인완료

			FAQ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안전교육 정보조회 및 보험가입내역 등록을 위해 놀이시설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놀이시설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놀이시설은 운영 중인 놀이시설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관 관리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에서 놀이시설을 삭제, 이용금지, 임시폐쇄 등으로 변경 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해당 관리감독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또한 놀이시설 조회는 시설명, 주소, 시설번호로 가능하나 주소는 정확한 주소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가급적 시설명 및 시설번호로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등록 ․ 승인

등록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접속

어린이놀이시설현황 > 놀이시설현황에서 시설명, 시설번호 등으로 시설 검색

놀이시설명을 클릭해 보험가입 여부 확인

미등록 시 등록버튼을 클릭

- 보험증서번호, 상품명, 가입일자, 만기일자 등 입력 후 저장하기

승인 절차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등록 및 변경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정보가 관할 시 ‧ 군 ‧ 구 및 지역교육청으로 이송(승인요청중으로 변경)

시 ‧ 군 ‧ 구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련 서류 및 내용확인 후 승인 처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기본정보관리>승인관리>보험가입승인

결과 확인

등록신청 화면에 승인요청중이 사라지고 보험상품명 및 가입일자, 만기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승인완료

3	안전사고 등록

안전사고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로그인 > 기본정보관리 > 놀이시설관리 > 놀이시설 검색 > 놀이시설명 클릭 > 안전사고 탭 > 등록하기 > 사고정보 입력* > 저장하기

* 안전사고 입력 시 사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입력

※ 관리감독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안전사고 정보 입력 후 행정안전부로 공문발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로그인

기본정보관리 > 놀이시설관리 > 놀이시설 검색 > 놀이시설명 클릭

안전사고 탭 > 등록하기

사고정보 입력* > 저장하기

4	행정처분 등록

행정처분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로그인 > 기본정보관리 > 안전관리 > 행정처분관리 > 등록하기 > 시설검색(시설번호, 시설명) > 행정처분 정보입력 > 저장하기

			FAQ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가입 후 가입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보험등록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정상 저장되었는데, 놀이시설을 조회해보면 신청이 되지 않고 다시 “등록”버튼이 다시 활성화 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 이런 현상은 보험가입내역 등록 시 보험증권 첨부파일의 이미지 형식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험이미지 첨부 시 이미지 형식을 jpg, gif, png 파일로 변경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입니다. 보험등록 또는 안전관리자 등록(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ID(비번)를 잃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ID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 부여됩니다. 관리주체(초등학교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는 별도로 ID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답 참고로,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등록 또는 안전관리자 등록(변경)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후 놀이터를 시설명 등으로 검색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 > 놀이시설현황 > 놀이시설 조회 >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등록 ·변경 신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또는 보험가입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재등록하려고 하는데 승인요청중이라는 문구만 보이고 재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 관리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자 및 보험을 등록하고 저장하면, 관련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으로 신청내역이 전송됩니다. 답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시 ‧ 군 ‧ 구 및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신청 정보를 삭제해야 다시 등록 버튼이 활성화 되니, 관리감독기관에 삭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FAQ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안전교육 정보조회 및 보험가입내역 등록을 위해 놀이시설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놀이시설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놀이시설은 운영 중인 놀이시설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관 관리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에서 놀이시설을 삭제, 이용금지, 임시폐쇄 등으로 변경 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해당 관리감독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또한 놀이시설 조회는 시설명, 주소, 시설번호로 가능하나 주소는 정확한 주소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가급적 시설명 및 시설번호로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FAQ

<< 어린이놀이시설의 기구적 요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 놀이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2』에는 어린이놀이기구로는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물이용 놀이기구 등이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체력단련시설,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www.safetykorea.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품인증번호를 검색했을 때 어린이놀이기구로 분류되면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합니다.

○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관은 어디인가요?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 02-2102-250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c.re.kr, 031-428-7347)

어린이놀이기구 여부 확인 및 안정인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놀이기구 여부* 확인 및 안전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에 정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장소적 요건 >>

최근 공간대여업으로 공간을 대여해주고 비용을 받는 업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나요?

○ 공간대여업이란 파티룸, 연습실, 사무실, 공유 주방 등 공간을 빌리는 시간 만큼 비용을 받고 공간을 대여해주는 업종 분야를 말합니다.

○ 공간대여업이라 하더라도 실내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유료로 공간을 대여해 주고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한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제13호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에 해당합니다.

○ 관리감독기관에서는 관리주체에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지정, 보험가입, 설치·정기검사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간대여업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가 아닌 곳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 하지만 어린이가 어린이놀이기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개별법 및 안전관리 의무는 무엇인가요?

○ 환경보건법(환경부) : 어린이놀이시설 활동공간 위해성 검사

○ 물환경보전법(환경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신고 및 수질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 유지·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청) : 소독의무

- 식품접객업소, 병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 등 해당

○ 식품위생법(식약처) : 식품접객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 식품접객업자 중 영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설치검사 합격증 제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 이수, 소방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등

<< 어린이놀이시설 연령 제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연령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 어린이제품 특별법에서 어린이제품의 정의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13세 이하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이용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13세 이상이 이용을 하면 안된다는 제한규정 또한 없습니다.

‘어린이’에 관해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 각 법령마다 어린이에 관한 정의가 다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란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등’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환경보건법)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의무 설치 >>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은 아래 3가지로,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철거가 불가능 합니다.

-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 어린이집 : 5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1)

- 유치원․학교 :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교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근거와 놀이기구의 의무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법입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각 법에서 놀이기구 설치 시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에서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6세 미만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대근육 활동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설치의무 대상이 150세대 이상 공공주택으로 되어있는데 150세대 미만은 철거 가능 하나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기준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보금자리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등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2.5㎡의 주민공동시설이 필요하고, 150세대 이상인 경우 어린이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존주택은 제55조의2 모든 조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정절차를 통해 제55조의2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문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100세대 미만 : 어린이놀이시설 의무 설치 미해당

-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세대당 2.5㎡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필요

-  150세대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 의무 설치 해당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

아파트 단지 옥외에 물이용형 놀이기구만 있는 경우에도 설치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조형물에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시켜 이용하는 기타놀이기구(물이용형)는 그 외의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와 동일한 장소의 공간 내에 설치될 경우 이 기준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설치검사나 정기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①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②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지정,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 안전요원 배치 등 해당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 바닥분수만 있는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나요?

○ 바닥분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사용하는 기간(보통 6~8월) 중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중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요원 배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면 됩니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 골절, 베인상처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붕대사용법 등 다양한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교육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교육 이수 후 2년이 경과하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 키즈카페 >>

키즈카페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 신종 ‧ 복합 놀이제공업소인 키즈카페와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과 키즈카페 운영자 등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부탁드립니다.

키즈카페는 어떤 법이 적용 받나요?

○ 키즈카페에 적용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 법령	주요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 유기기구·유기시설 안전관리 •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관리
어린이놀이시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어린이놀이기구 등록·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 도료·마감재료·토양·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공기질 관리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 유지·관리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 식품 안전기준 마련 •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키즈카페에 설치되는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 (유기기구) 미니기차, 배터리카, 회전형라이더,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등

○ (어린이놀이기구) 트램폴린 일체형 놀이기구, 볼풀장, 오르는 기구 등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예시 >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기차		•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 승용물이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레일 안쪽 길이 30 m 이내)
배터리카		• 정원 2인 이하인 배터리 전기 동력 4륜 승용물을 이용자 스스로 핸들 조작하여 일정한 지역 내를 5 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회전형 라이더		• 야자수, 회전목마, 문어, 로봇, 티컵 등 모형의 승용물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저속 회전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미니라이더		• 로봇, 자동차, 동물, 기차 등 모형의 승용물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병진, 요동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붕붕뜀틀		• 트램폴린 위에서 이용자가 뛰며 즐기는 유기기구
미니모험놀이		• 롤러슬라이드, 타잔타기, 무지개언덕, 원통형건너기, 미끄럼타기, 볼대포 등 복합 놀이요소 기구를 이용자가 즐기는 유기기구(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 바운스		•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유기기구.(탑승높이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 어린이놀이기구 예시 >
명칭	어린이놀이기구
실내 놀이기구		•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
트램폴린 일체형 놀이기구		•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
볼풀장		•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
오르는기구		• 봉, 로프, 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
모래놀이		• 어린이의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래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된 기구

키즈카페 등 신종 실내 놀이공간에 존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관리의무 적용 대상인지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중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놀이터는 ‘놀이제공 영업소’ 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 대상이며, 놀이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검사, 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 키즈카페 내 유기기구의 경우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의무 이행

<< 설치·정기검사 >>

기존에 이용하던 어린이놀이기구의 위치를 이동하여 재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는 기구의 수리, 부품교체, 기구의 변경 및 이전설치 등으로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의 이전설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시에는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품의 안전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나 인증서 부재로 재설치를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설치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에 합격하여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사정에 의해 일부 놀이기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경우 검사를 다시 받아야되나요?

○ 안전검사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놀이기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재설치하는 경우 재설치 시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해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합니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시공사)가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제10989, 2011.8.4.> 제2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 후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설치검사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으나, 안전검사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신청 후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정기검사 후 사용 중에 부분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합니다. 관리주체가 임의로 수리해도 괜찮나요?

○ 어린이놀이시설을 임의로 수리할 경우 도래하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수리·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아파트 놀이시설을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두어도 되나요?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의 경우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그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 ‧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계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시설계획서 상의 보수완료 시기까지만 이용금지가 가능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설치·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예정이라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을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된 움직이는 작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

○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자율안전확인기준」에 완구로 규정한 소형 미끄럼틀, 작은 그네 등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니며,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VS 완구 >
구 분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안전확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설치방법	설치업자가 설치	개인이 구매 설치가능
고정여부	주로 고정식	주로 이동식
설치장소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	어린이집, 가정
예 시

어린이놀이시설 중 놀이기구와 바닥재 설치를 다른 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의 일부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놀이시설의 하강공간, 최소공간 및 충격구역 등 안전성 검사는 개별 놀이기구별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기준에 ‘놀이터’ 단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안전검사 완료 후 놀이기구 또는 충격흡수용표면재(바닥재)를 추가 설치한 경우 추가 시설검사가 가능하며, 이런 시설의 경우 기 설치한 시설의 정기시설검사 도래 시, 추가 놀이시설(검사비 감액)을 포함해 전체 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검사가능 사례 >

ㅇ 놀이기구만 또는 충격흡수용표면재(바닥재)만 설치된 상태에서 검사 불가능

ㅇ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 일부를 제외하고 신청한 경우 검사 불가능

유형	검사 신청	검사 실시
1	놀이기구 전체 (ㅇ) + 바닥재 (ㅇ)	검사 가능
2	기존 합격시설 + 놀이기구 또는 바닥재 추가
3	놀이기구 일부 (ㅇ) + 바닥재 (ㅇ)	검사 불가능
4	놀이기구 전체 (ㅇ) + 바닥재 ( x )
5	놀이기구 ( x ) + 바닥재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에 체육기구(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설치가 가능한가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체육기구 설치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치는 가능하나, 검사대상 놀이기구와 안전거리 유지가 되어야 하고, 관리주체는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이용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에 의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무조건 법 제29조의 벌칙 대상에 해당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금지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으로,

○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벌칙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을 때’ 벌칙 적용을 받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내 일부 놀이기구가 안전검사에 불합격 받았을 경우 불합격 놀이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이용가능한가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설치, 정기시설검사)는 놀이시설 단위로 검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놀이시설 일부가 불합격 받을 경우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터도 설치검사와 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

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린이놀이시설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놀이터에 모래나 고무매트 등 바닥재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시설개선비보다 저렴한데, 벌금을 납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 행정벌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위반 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하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하여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새로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가 있고, 또한 계속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이후에는 더 무거운 형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 경향입니다.

○ 안전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하루 빨리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검사 완료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설치검사나 정기검사에 이의가 있어 재신청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설치검사나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안전검사기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이의제기 신청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사고 보고 >>

중대사고 발생 시 언제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보고 기한이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인 통보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 해당 조문의 문언상 즉시 하여야 하는 부분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 관리감독기관이 그 후속조치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그 기능을 적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관리주체는 사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가능한 이른 시간 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다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중대사고 보고에 대한 별도의 연령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 구분을 떠나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연통보*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지연통보 사유) CCTV 확인을 통한 본인 과실 여부 등 확인, 보험료 청구 과정에서 사고발생 사실 인지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대사고 보고가 지연되는 사유는 ①관리주체가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②사고 당사자의 본인 과실여부 등 확인(CCTV 조회 등), ③보험료 청구 과정에서 사고사실 인지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중대사고 발생 사실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중대사고 발생 사실을 지연 통보한 것만으로 중대사고 발생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관리감독기관에서는 관리주체에게 중대사고 발생 시 통보 의무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 시에도 해당 사실을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대리인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에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안전관리의 업무 중 일부인 안전점검을 대리하는 자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태료의 부과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대리인에게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가 기존 학교(또는 아파트)에서 교육을 받고 발령받아 왔는데,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났다면 교육을 새로이 받아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자가 교육이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에서 동일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교육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가 변동되었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변경 신청 및 완료 후에 기존에 교육받은 안전관리지원기관에 공문 등으로 교육이수 정보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 교육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아니므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이수한 사이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안전교육 기관 및 교육일정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지원기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지원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의무보험 >>

보험은 설치검사 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가입은 관리주체인 경우 인도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강제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예견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검사 이전이라도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하지 않는 15세의 청소년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지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의 보험가입은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상을 담보하는 피해자(계층, 지역, 연령 등)가 누구인지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청소년이 놀다가 다칠 경우에도,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배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파트 전체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소유자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별표7에서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에서 가입하신 보험이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험종류와 같고 시행령 별표7 보장내용과 보상한도액을 만족한다면 별도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원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놀이기구와 관련된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원 전체에 가입한 보험이 공원 안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보험관련 규정(시행령 별표7)에서 정한 각종 조건을 만족한다면 별도의 보험가입은 불필요합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보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한 보험의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보상요건, 배상금액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보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한 사고 당 보상한도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만약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이 한 사고 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의무보험 요건을 충분히 반영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전관리지원기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며,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즉, 안전관리지원 기관 신청은 시도(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되며, 지정기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법 시행규칙 별표5)은 같습니다.

	< 지정기준>
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일 것 Ｏ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별 전담기구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출 것 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상담 업무를 수행한 자 2명 이상 Ｏ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위해・위험의 예방 업무,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육 업무, 피해보전사업 관련 업무 및 통계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자 각 1명 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교육감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업구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업구역은 교육감 및 타 지자체 관할 지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관리감독기관의 허가 없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무단 출입하여 모래 시료채취, 각종 서류 등을 요구하고 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교육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주체에게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게는 관리주체에게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감독기관의 위임행위 또는 관리주체의 사전 협조요청 없이 현장조사를 위해 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현장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노후된 민간의 영세 놀이시설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는 없나요?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등에 의거 일부 비용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범위가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 전체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1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제16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니, 예산 지원 가능여부는 놀이시설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시스템 등록 >>

설치검사 신청을 위해서 시설번호가 필요합니다. 시설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9.22)으로 설치검사 시 신청서에 반드시 시설번호를 기입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설번호를 부여 받기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이 등록이 되어야 되며, 놀이시설 등록은 놀이터 소재 관리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교육청 소관(학교 ‧ 유치원 ‧ 학원), 지방자치단체 소관(교육청 소관 외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명, 주소, 관리주체 정보, 놀이기구 등 놀이시설 정보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

○ 관리주체에게는 시스템 로그인 ID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직접 놀이시설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놀이시설 정보수정은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관리감독기관에 시설정보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면적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은 울타리, 담장, 도로, 경계석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차지하는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만약 설치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정보를 활용해서 면적을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등록 후 “승인요청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승인은 어디서 하며, 승인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승인은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시군구(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 학교, 유치원, 학원 놀이시설 : 교육지원청

- 그 외 놀이시설 : 지자체(시·군·구)

○ 등록 신청 후 “승인요청 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남아있을 경우 소관 관리감독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완료된 시설은 “놀이시설 상세정보 화면”에 신청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 및 보험가입 일자가 입력되어 있다면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안전교육 정보조회 및 보험가입내역 등록을 위해 놀이시설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놀이시설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놀이시설은 운영 중인 놀이시설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관 관리감독기관(지자체, 교육지원청)에서 놀이시설을 삭제했거나 이용금지(임시폐쇄)로 변경 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해당 관리감독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놀이시설 조회는 시설명, 주소, 시설번호로 가능하나 주소는 정확한 주소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가급적 시설명 및 시설번호로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을 이수했으나 시스템에 미검사 또는 미이수로 되어있습니다. 결과는 누가 입력해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에 대한 결과 입력은 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결과 입력은 검사합격증 및 교육이수증 발급 후 즉시 입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입력이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검사 및 교육기관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놀이시설정책소개 >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가입 후 가입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보험등록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정상 저장되었는데, 놀이시설을 조회해보면 신청이 되지 않고 다시 “등록”버튼이 다시 활성화 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런 현상은 보험가입내역 등록 시 보험증권 첨부파일의 이미지 형식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험이미지 첨부 시 이미지 형식을 jpg, gif, png, pdf 파일로 변경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결과는 교육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므로, 관리주체는 별도로 시스템에 입력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기관에 입력을 요청하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신청 화면에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를 입력하면 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스템으로 신고 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가 아닌 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한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안전관리자는 지정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입니다. 보험등록 또는 안전관리자 등록(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ID(비번)를 잃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ID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 부여됩니다. 관리주체(초등학교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는 별도로 ID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등록 또는 안전관리자 등록(변경)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후 놀이터를 시설명 등으로 검색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놀이시설현황 > 놀이시설 조회 >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등록․변경 신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을 등록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시설번호도 부여받았는데, 조회를 하면 등록된 놀이시설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최초로 놀이시설을 등록할 경우 바로 운영인 시설로 등록이 되지 않고 임시등록으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운영여부를 전체로 변경하고 조회를 해야 검색이 되며,

○ 등록된 놀이시설이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미대상 시설(예, 자연마을, 기타 등)인 경우 검색조건에 설치장소를 전체로 변경하고 조회를 해야 검색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또는 보험가입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승인요청중이라는 문구만 보이고 재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리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자 및 보험을 등록하고 저장하면, 관련정보는 소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으로 신청내역이 전송됩니다.

○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신청 정보를 삭제해야 다시 등록 버튼이 활성화 되니, 놀이시설 소관 관리감독기관에 삭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안전관리자 승인이 늦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수시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에 접속하여 승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에러 등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며, 그 외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삭제, 시설정보 변경 등 전반적인 관리는 관리감독기관(시 · 군 · 구, 교육지원청)에서 수행 관리감독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행정안전부로 많은 문의가 되고 있는 바, 관리감독기관은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협조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안전사고나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에 등록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인 쇄 : 2023년 2월 초 판 : 2023년 2월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Tel : 044) 205-4212 Fax : 044) 205-8920